'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 급여 축소, 환자 부담 증가 현실화 - 논란 속 의료 현장 '불안' 증폭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험 급여를 축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졸중 후유증, 치매 등 다양한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효능 논란과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보험 급여 축소 결정은 이러한 논란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함께 의료 현장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1. 콜린알포세레이트, 어떤 약이고 왜 논란인가?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 신경세포막의 주요 성분인 콜린을 함유한 약물로, 뇌 기능 개선 효과를 기대하며 뇌졸중 후유증,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효능 논란: 일부 연구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뇌 기능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 안전성 문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장기 복용 시 위장 장애, 두통,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 보험 재정 부담: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국내에서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처방되는 약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 급여 축소,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험 급여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단계: 뇌졸중 후유증,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 급여를 중단합니다.

● 2단계: 뇌졸중 후유증,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 부담률을 점차적으로 높입니다.

● 최종 단계: 모든 질환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합니다.

●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급여 축소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3.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 급여 축소, 환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보험 급여가 축소되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에 1만 원 정도 부담하던 환자는 앞으로 8만 원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증가: 특히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 약물 치료 중단: 일부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 대체 약물 선택: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 약물을 선택하거나, 비급여 약물을 처방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할 만한 약물이 많지 않아, 환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 급여 축소, 의료 현장의 반응은?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 급여 축소에 대해 의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찬성 :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효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반대 :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일부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축소로 인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만성 질환 환자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외에는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환자 단체 : 환자 단체들은 급여 축소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치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 가족들은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급여 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보험 급여 축소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와 함께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67059

100만 치매 시대에 약값까지 오른다"콜린 제제, 대체제 없어"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27_0003116391

'치매 예방약' 콜린, 결국 급여 축소 '처방 유지' 이어질까

보건의료전문 신문 청년의사: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5221

콜린 제제, 급여 축소에도 시장 급격 위축은 없을 전망 - 의학신문

메디게이트뉴스:

https://www.medigatenews.com/news/182590733

MEDI:GATE NEWS 대법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취소 소송서 정부 손 들었다

현대건강신문:

https://hnews.kr/m/page/view.php?no=65573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 소송, 제약사 최종 패소

데일리팜: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16295

데일리팜